알법해

“회의실 CCTV, 혹시 저 감시하시는 겁니까?”회사에서 직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법을 쉽고 명쾌하게 전달하는 블로거 ‘알법해’입니다.오늘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불편함을 느껴봤을 문제,바로 CCTV 감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요즘 회사들, 회의실·복도·심지어 책상 위까지 CCTV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죠.물론 보안을 이유로 들지만… 괜히 등 뒤가 서늘해지는 건 왜일까요?“딴짓한 거 찍힌 건가?” “점심시간 대화도 녹음되나?”그런 의심,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직원 감시 목적의 CCTV는 법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직원 감시용 CCTV, 무조건 합법이 아닙니다CCTV 설치는 가능하지만,직원 사생활을 감시하기 위한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프리랜서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아닌 ‘현실’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을 이야기하는 블로거 알법해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주제, 바로“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프리랜서니까 퇴직금도 없고, 해고당해도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프리랜서라고 해서 항상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는 ‘외주 계약자’ 정도로 이해되죠.하지만 문제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했고업무 독립성이 부족하며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업무..

안녕하세요. 법을 쉽게 풀어주는 블로거 “알법해”입니다.오늘은 많은 직장인과 구직자에게 현실적인 질문 하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수습 기간 중엔 그냥 해고당해도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수습이면 무조건 잘릴 수 있다고요?한 달 남짓 출근한 A씨,어느 날 갑자기 부장님이 회의실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수습 기간이니까 오늘까지만 근무해 주세요.”당황스럽고 억울하죠.“나 실수도 거의 안 했는데…”“이거 그냥 잘라도 되는 거야?”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이라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하는 건 위법입니다.⚖️ 수습 해고도 ‘정당한 사유’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수습 중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단, 수습 3개월 이내에 한해서는해고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