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법해

프리랜서인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몰랐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이야기안녕하세요. 법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 알법해입니다.오늘은 직장인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닌, 그 어중간한 존재인 프리랜서 여러분을 위한 정보입니다."프리랜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처음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실 텐데요, 사실 경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바로 “나는 진짜 프리랜서인가? 아니면 프리랜서라는 껍데기를 쓴 근로자였는가?”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프리랜서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또는 위촉계약자로 분류되기 때문에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죠.그런데 여..

연장근무 거부했더니 내가 이상한 사람? 법은 내 편입니다안녕하세요.법을 쉽게, 현실적으로 전해드리는 블로그 ‘알법해’입니다.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겪는 현실 속 문제,바로 ‘연장근무 강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조금만 더 하고 가자”는 말, 법적으로 괜찮을까요?점심 먹고 나른해질 때쯤, 상사가 슬쩍 다가와 말합니다.“오늘은 좀 늦게 가자. 다들 고생하잖아~”다들 자발적으로 남아 있는 걸까요?아니면 ‘남아야 한다’는 눈치 싸움일까요?이럴 때 가장 궁금한 건 단 하나입니다.“연장근무, 거부해도 괜찮을까요?”정답부터 말하자면,연장근무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법은 뭐라고 말할까?근로기준법 제53조는 이렇게 말합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1일 12시간, 주..

퇴사했으니 끝? 그건 당신의 착각입니다안녕하세요.법을 소개하고 풀어내는 블로그, 알법해입니다.오늘 다룰 주제는 많은 직장인들이 ‘대충 알고 넘어가는’ 아주 위험한 법률 문제입니다.바로 “퇴사 후에도 회사 기밀을 지켜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퇴사 후, 내 USB 안의 정보… 정말 괜찮을까?직장인 A씨는 스타트업을 퇴사하며 회사 자료를 USB에 담아 나왔습니다.고객 리스트, 기술 자료, 마케팅 전략까지 “어차피 내가 만들었는데 뭐 어때”라는 생각이었죠.그리고 경쟁사에 입사해 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결과는?1심 판결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직 성공’이 ‘형사 피고인’으로 뒤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달이었습니다. 회사 기밀, 퇴사 후에도 법적으로 지켜야 할까?기밀 유지에 대해 말할 때 ..

“회의실 CCTV, 혹시 저 감시하시는 겁니까?”회사에서 직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법을 쉽고 명쾌하게 전달하는 블로거 ‘알법해’입니다.오늘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불편함을 느껴봤을 문제,바로 CCTV 감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요즘 회사들, 회의실·복도·심지어 책상 위까지 CCTV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죠.물론 보안을 이유로 들지만… 괜히 등 뒤가 서늘해지는 건 왜일까요?“딴짓한 거 찍힌 건가?” “점심시간 대화도 녹음되나?”그런 의심,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직원 감시 목적의 CCTV는 법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직원 감시용 CCTV, 무조건 합법이 아닙니다CCTV 설치는 가능하지만,직원 사생활을 감시하기 위한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직장 내 성희롱, “그냥 참고 넘기자”는 이제 그만안녕하세요.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알법해’입니다.오늘은 조용히 넘기기엔 너무 아픈 이야기,바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상사가 웃으며 던지는 말,“요즘 예뻐졌네?”“스커트가 오늘따라 짧네?”듣는 입장에선 불쾌하지만 대꾸하기 애매한 이 말들, 성희롱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성희롱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행위”즉, 업무시간이든 회식 자리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그저 농담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당했다면, ..

상사의 부당한 지시, 거부하면 내가 잘못인가요?안녕하세요. 법을 알기 쉽게, 실전처럼 소개하는 블로그 알법해입니다.오늘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바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그거… 진짜 거부해도 되는 걸까요?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시죠?“퇴근하려는데 상사가 말합니다.‘오늘 우리 애 학교 좀 데려다줄 수 있겠어?’속으로는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하지만 꾹 참고 해버리는 당신.”이건 흔한 일일지 몰라도, 절대 정당한 지시는 아닙니다.법에서 말하는 ‘부당한 지시’란?법적으로 부당한 지시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불법적인 지시허위 서류 작성회사 자금 유용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강요직무 외 사적인 지시상사 자녀 돌봄개인 용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냐고?대법원은 ‘예’라고 답했습니다안녕하세요, 실전에서 통하는 생활 법률을 전하는 “알법해”입니다.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핵심 포인트!바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에이~ 알바한테 무슨 퇴직금이야”라고 생각하셨다면,오늘 이 글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아르바이트생,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단,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죠.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가?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는가?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관계없이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법적 근거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명확합니다.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

프리랜서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아닌 ‘현실’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을 이야기하는 블로거 알법해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주제, 바로“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프리랜서니까 퇴직금도 없고, 해고당해도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프리랜서라고 해서 항상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는 ‘외주 계약자’ 정도로 이해되죠.하지만 문제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했고업무 독립성이 부족하며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업무..

퇴사했는데도 월급을 안 준다고요? 법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법을 쉽게 알려드리는 알법해입니다.혹시 이런 억울한 상황, 겪어보셨나요?“회사 그만뒀는데 월급이 안 들어왔어요.”“퇴사했으면 끝이지, 뭘 또 돈까지 바라냐고요?”그렇다면 이 글을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왜냐고요?퇴사 후 급여 미지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범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퇴사 후에도 월급을 주지 않는 건 불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모든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란?기본급연장·야간·휴일수당퇴직금연차수당그 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즉, 퇴사 후 2주가 지났는데도 월급을 못 받았다면회사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

육아휴직, 눈치 볼 일 아닙니다. 법이 보장한 당당한 ‘권리’입니다안녕하세요.생활 속 법률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법률 블로거 ‘알법해’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출산 후 육아휴직, 누구나 쓸 수 있는 걸까?” 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실제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출산 후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해요. 계약직이거든요.”“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했더니, 제 자리는 없어졌대요.”이처럼 육아휴직은 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현장에서는 여전히 ‘눈치’와 ‘오해’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육아휴직,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남녀 구분 없이 근로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