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수면장애 법적 대응으로 위자료 받은 후기

“밤마다 쿵쿵”… 결국 법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을 쉽고 현실감 있게 풀어드리는 블로거, 알법해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요즘은 층간소음이 ‘이웃 분쟁 1순위’로 떠오를 만큼 흔한 갈등입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윗집 쿵쿵이에 시달리며 매일 밤이 지옥 같다"고 호소하시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층간소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상 판결이 나온 사례도 꽤 많습니다.

1. 층간소음, 법으로 다룰 수 있는가?

답은 예스(YES)입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소음이 일상·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
•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비용 無)

 

2.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부터 부를까?” 보다 먼저, 입증 자료를 준비하세요.
층간소음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대응 단계 요약

1. 녹음·영상 확보
   • 발생 시간, 반복성, dB 수치 등 구체적 기록
2. 병원 진단서 발급
   • 수면장애, 스트레스 질환 진단 시 효과적
3. 관리사무소·주민센터 중재 요청
   • 공식 민원 기록이 훗날 증거가 됩니다
4. 환경분쟁조정 신청
   • 중립적 판단을 통해 배상 권고까지 가능
5.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 고의성이 인정되면 위자료 또는 업무방해죄 처벌 가능

3. 실제 고소 사례

📍 사례 1 –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03287

• 위층 소음으로 수면장애·우울증 진단
• 법원은 정신적 고통 인정 → 3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 사례 2 – 수원지법 2018가단51511

• 아이들 뛰는 소리를 방치한 점이 쟁점
• 피고의 관리소홀 인정 →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이처럼, 일상생활의 범위를 넘는 소음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법원 2012다103436 판결
“이웃의 생활소음이 사회적 용인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배상의 대상이 된다.”

즉, 아이가 좀 뛴다고 다 불법은 아니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음, 그리고 이를 방치한 고의성이 있다면
민사 + 형사 모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층간소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을 망가뜨리고, 건강을 해치는 수준까지 간다면
더 이상 이웃 간의 배려 문제가 아닌 ‘법적 문제’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고, 정당하게 법에 기대세요.
법은 ‘시끄러운 사람’보다, ‘증거를 갖춘 사람’의 편에 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참을 만큼 참으셨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엔 또, 현실에서 꼭 필요한 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법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